남경필 경기지사. 사진=연합
남경필 경기지사. 사진=연합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증인 입장으로 도의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5일 경기도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민주당·부천6)은 “남경필 지사가 이번 사건의 정점이고 실제로 실무진을 불러다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한 입장을 듣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시점은 앞선 증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난 뒤 부를 예정이다.이날 조사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총 12명을 채택했다.

증인은 전 도 교통국장과 과장, 이 사건과 관계된 업체 임직원 등 9명이다.

증인에는 남 전 지사의 친동생도 포함됐다.

조사특위는 모 버스업체 대표인 남 전 지사의 친동생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형이 도지사로 당선되자마자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노선을 침범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에 제출,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도는 도내에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23개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권 갱신을 거부하고 6월 3일부터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수원·군포 권역의 시외면허권을 취득한 (주)용남고속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도가 신규법인인 (주)용남공항리무진에 새 면허권을 옮겨주고, 이를 위해 수원시청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특혜행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면허 업체는 영업손실을 보더라도 도가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지만, 시외면허 업체는 손실을 도가 지원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며 공항버스 요금이 1만2천 원에서 8천900원으로 인하됐지만, 시외면허 운행업체인 용남공항리무진은 차량 구입비와 전세버스 임차료, 운송부대시설 임대료 등 182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이유 등으로 일련의 과정을 지시했던 남 전 지사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남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이 결정되면 남 전 지사는 오는 4~5월께 도의회 발언대에 서게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남 전 지사 임기 내내 한정면허 공항버스와 관련한 불법·탈법 사례가 수없이 발견됐다. 이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는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에 조사특위 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