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민주·성남수정)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았다.

김태년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에 이어 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으며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며, 외교 강국이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 비전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개전투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