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자유발언에서 "지방 곳간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적시에 쓰라는 것이다"며 "소극적인 예산편성과 긴축재정 집행으로 나간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역기능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민생과 복지에도 타격을 줄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 부의장은 지난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 쓰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집행률 제고와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 해 그 진단과 방법을 강구하자’란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세입의 과도한 추계 및 집행률 저하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거나 타당성이 있는 잉여금도 있는 반면 타당성이 적어 보이는 잉여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안부와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재정분석 결과 75개의 시로 구성된 그룹에서 ‘가’그룹에 속하는 등 지난 2017년부터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 여주시의 최근 5년 간 세입 총액 6조8천98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잉여금이 1조5천864억 원(22.9%)으로 나타난 것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적 재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방증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유 부의장은 "잉여금이 크다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적었다는 해석과 잉여금 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업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영에 의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며 "세입이 세출보다 어느 정도 많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입과 세출(잉여금)이 너무 지나칠 만큼 과도한 것은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부의장은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연구모임 구성 ▶전문적 재정진단 ·재정분석을 통한 가능적 재원 본예산 및 추경 적극 반영 ▶모범적인 지자체 벤치마킹 ▶세입추계 정확한 분석 및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 해 줄 것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유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잉여금 감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을 들어 기대가 된다"며 "정밀한 세수체계 및 사업별 집행 가능성 검토와 이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성실한 예산 집행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 대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