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생활 속 법률 문해력

서창효·서치원·유승희·조영신·최정규 / 철수와영희 / 256쪽

"법에 무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골칫덩이로 여길 뿐 스스로 ‘법률 문해력’을 키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머리말 중에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될까?’,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중학생은 왜 투표할 수 없을까?’ 등 일상에서 생기는 청소년들의 수많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책이 출간됐다.

책 ‘10대와 통하는 생활 속 법률 문해력’은 SNS, 노동, 범죄, 인권, 환경권, 정치, 교육,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다룬다.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고, 실제 법조문과 판례를 통한 설명으로 전문적인 내용도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과 사례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단어와 관련법을 일러줘, 사례를 읽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최저임금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단순한 문제와 결론 나열보다는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삶과 법률의 관계를 살피고, 법률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자고자 했다.

나아가 조문이나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유동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알려 준다.

특히, 마지막 번외편에는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국제법의 관점으로 우리 독도를 살피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독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여러 법률을 설명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현재 상황과 노력들을 알려준다.

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