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들이 주요 과목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을 반영해 2학기부터 실시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수원 경기과학고 컨퍼런스홀에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 도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관계자, 선수·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전영관 한국체육진흥원 이사장, 남궁웅 도 체육진흥과장, 김상용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김주영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교수, 전은희 학부모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우 대표는 "최저학력제 시행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학생선수들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육 특기자에게만 적용되는 현 제도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일반 학생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최저학력제가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선수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출전 금지 기간을 6개월로 두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인가?"라며 "교육 당국은 이 기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종목의 경우, 소속 선수 중 한명이 출전이 불가할 경우 팀원 부족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도가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교수는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체육 현장과의 소통도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황대호 도의원은 "학생들의 적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동선수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개념은 학력·대학 중심 사회의 폐혜"라고 일침했다.
또 그는 "최저학력제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돼야 할 악법 중 하나"라며 "국내 스포츠의 경쟁력과 저변을 약화시켜 관련 산업 역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출된 최종학력제 개정 방안으로 ▶ 교과목 선택권 부여 ▶ 미도달 학생 위한 보충 수업 개발 ▶e-school 제도 도입 ▶학생선수 수행평가 별도 진행 등이 제시됐다.
이세용기자